로그인

법령 통합도산법 제3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통합도산법 제3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1나93751 판결
  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법 통합도산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